[독자기고] 경찰청 주관 경비지도사 시험 '논란'...출제기관 책임져야

23회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생입니다. 

23회 경비지도사 경호학 A형 77번, 80번 문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응시자 대부분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폐지된 법률이라고 인지하지 않았지만, 응시생들의 대부분이 가입되어있는 카페에 한 회원의 이의제기로 2016년 삭제된 법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80번 문제는 국가테러활동지침이 삭제되고, 해양경찰청의 비공개 훈령으로 전환되어 일반인 열람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는 응시생만도 못한 수준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ㆍ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참조한 경비업법에 명시된 시험출제위원 자격을 보면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석사이상 학위, 경감 경찰공무원 중 출제위원으로 임명되는데 어떻게 2016년에 삭제된 무려 5년 전의 법령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자질이 부족한 출제자와 공단의 사과 대신 돌아온 것은  두 문제의 전항정답처리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삭제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두 문제 모두 맞춘 정답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호학 응시생들은 과목의 특성상 3개 이상 기본서로 공부합니다. 두 문제 다 기본서에 나와있던 내용으로 정답을 맞춘 사람은 피해자가 되었고, 정답을 틀린 사람은 수혜자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평가인 시험에서 1차 가답안에 한해서 합격자 배출한 후, 2차 수정안에 대해 추가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의 방안이 아닌 출제자의 무지로 인해 비롯된 피해에 대해 해당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항 정답처리를 하여 기존 합격선에 있던 수험생들과 정답처리 후 합격자의 역전현상을 발생시킨 시험출제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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