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변호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제17판'을 펴냈다. 

이번 출간은 지난해 2월 16판 출간에 이은 1년 만이다. 17판에는 지난해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반영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됐으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도 축소됐다.

임 변호사는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내용을 서술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조정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등을 보완 서술했다"며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비롯해 2023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 개정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8년 9월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상장폐지로 정리매매절차에 들어가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소된 ‘상장폐지무효소송’에서 감마누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변론을 진행해 2020년 8월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결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