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15일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이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 등이 함께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이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이러한 악법들을 공포할 것이 명백하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는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法부를 겁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단언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사法부가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사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의 방탄 독재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