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월 19일 오후 2시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4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문석균 부원장이 사회를 맡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단기간 내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이나 인력 유인 정책 없이 단순히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의료 수가 왜곡과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문제가 있으며, 둘째로 지역 병원의 근무 여건 및 보상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교육 문제와 의무 복무 이후 이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 의료 강화'라는 명목 하에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의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김계현 연구위원이 대만 사례를, 강주현 연구원이 일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좌장은 안덕선 원장이 맡는다. 또한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원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의료 인프라에서 자리 잡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통해 공공 의대가 만능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수가 조정 및 특정 과 집중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덕선 원장은 "이번 포럼은 공공 의대 설립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