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우주강국 도약 위한 과학기술 공약 발표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14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두 번째 약속으로 우주 및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과학시대에 맞춰 국정의 중심에 과학 연구를 두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주와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 과학기술인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AI 및 정보통신 부총리 신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세계 주요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신설될 예정이다.

셋째,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향후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기초 연구 역시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R&D 투자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된 연구 착수 기간이 예상되며, 통합적 심의를 통한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넷째, 도전적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 실패에 대한 불이익 없이 평가 과정이 모니터링되며, 성공과 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 연구의 연차별 보고 및 중간평가 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지역 주도의 R&D 투자 확대와 지역 전담기관 강화를 통해 클러스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협력해 제품화를 촉진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여섯째,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석·박사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포닥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연수 기회 확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직무 발명 보상금 개선과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및 시니어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우주 탐사 계획으로는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 진주·사천 지역은 우주항공 복합 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며 아시아의 우주항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약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