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상호관세 125% 부과…다른 나라, 90일 유예·10% 기본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을 비롯해  57개 무역파트너(56개국+27개 회원국 유럽연합)에 적용키로 한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이뤄진 대반전이었다.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천명한 중국에게는 관세율을 125%로 높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겐 향후 90일간 10%의 '기본관세'만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5%를 부과받은 한국 상품 관세율은 즉각 10%로 낮아진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25%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저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승인했으며,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추었다"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는 "75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USTR(무역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대표들에게 무역·무역장벽·관세·환율조작·비통화적 관세 관련 해결책을 협상하기를 요청했고 이들 국가들이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90일 간의 일시중단(PAUSE)를 승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낮아진 상호관세인 10%가 즉시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복 관세로 나선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상향했다.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양국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근거로 나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함을 선언한다"며 "언젠가, 바람직하게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갈취하던 시대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거나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려 미중 관세 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자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34%)를 10일부터 적용하겠다며 맞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재보복 관세를 포함한 8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은 다시 10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추가한 총 84%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재차 대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 90일 유예 결정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다소 과격해지고 약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125%에 이르는 ‘관세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보복하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린다고 말한 바 있다”며 “중국이 보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관세 유예는 시장 반응 때문이 아니다. 시장은 관세 계획이 최대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의도는 처음부터 이랬다"며 "많은 요청이 있었고 75개가 넘는 국가가 우리를 접촉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유예 발표와 관련, "처음부터 그(트럼프)의 전략이었고, 심지어 중국이 불리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주 전 오늘 시행한 성공적인 협상 전략을 목격했다"며 "대통령이 이 시점까지 원칙을 지키며 버틴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베선트 장관은 "각 국가에 대한 해법은 맞춤형으로 할 텐데 그건 시간이 약간 걸릴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90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말해 온 것처럼, 중국은 현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경제이며, 그들은 미국 무역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실제로 이 문제는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미국이 끔찍한 발표를 한 이후로, 이러한 (중국) 상품들은 이미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한 주 전 이 자리에서 ‘보복하지 말라. 그러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나”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상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관세율을 10%로 낮출 것이다. 중국의 관세는 사태를 계속 악화시킨 데 따른 결과로 1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라며 “우리는 협상을 가장 먼저 요청한 국가들이 중국의 이웃 국가들이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오늘은 베트남을 만날 예정이고, 일본은 줄의 맨 앞에 있다. 한국·인도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신경 쓰고 있으며 우리가 성의 있게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며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는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상한'(ceiling)이며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floor)"이라고 밝혔다.

그는 '품목별 관세에도 90일 유예가 적용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상호관세에 적용된다"고 대답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25%의 품목별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서 이를 비롯해 향후 부과 예정인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구리 등의 품목을 제외한 바 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오전 0시 1분부로 11~84%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이날 관세 유예 발표 이후 뉴욕증시는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