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 권한대행 "그 어떤 결정 내려져도 법치주의 원칙 따라 받아들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2일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또한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 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치인들도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불법과 폭력을 동원한 시위·집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특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와 (외국 대사관 등) 외교 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 안전 유지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서 두 차례 치안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세운 대책을 다시 점검했다.

정부는 선고일 전후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게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3일 9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고,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관계 기관과 현장대책지원본부를 꾸려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하철역에 인파가 몰릴 경우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등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 기지국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로 했다. 법무부·소방청도 비상 근무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모두발언 전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 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 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 시설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