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TF 대본대로 재판? 이게 말이 되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 TF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명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의 편파 불공정 소송지휘에 대한 비난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면서 "헌재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재판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 대본을 받아 읽는 것 뿐이라는 고백은 충격적이다"라면서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윤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소송지휘권이라는 월권적 답변도 기가찬데,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헌재 소송지휘권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소추인에 대한 과도한 방어권제한, 재판 생중계 불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직무정지에 대한 법해석, 촉박한 재판일정 강행, 탄핵소추 내용 내란죄 삭제, 모든 것이 이 TF의 작품이었던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헌재의 편파 불공정 소송지휘가 헌재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자초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14일 재판 도중 TF에서 써 준 대본을 보여주면서 "8명의 재판관이 아무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대본대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TF에 대한 법적 권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