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대통령·국회 권력 분산해야…첨단산업, 지방 옮기면 파격 인센티브"
"추경 논의 반대하지 않아…연금특위 구성 합의하면 '모수 개혁부터' 논의 수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분권형 개헌 추진'을 역설했다.
이에 더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시기 조정 등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권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한 것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개발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면서도 그 배경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다. 연설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19번 들어갔다.
그는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우리 헌정사에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이런 야당은 없었다"고 힐난했다.
대표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수사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법무부장관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손꼽으면서 ▲23번의 특검법 발의 ▲예산안 대폭 삭감 ▲국회 청문회 막말·갑질 등도 거론했다.
이어 "(민주당의)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단정했다.
국정 혼란의 책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며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이라며 "한미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이재맹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조기 대선을 겨낭한 위장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시장경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다"며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 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냈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0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기어이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집값 안정 ▲원전생태계 복원 ▲한·미·일동맹 복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내수 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안정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시인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 ▲연금·노동개혁 ▲노조 간부 채용 비리 척결 ▲유보통합 추진 ▲의료개혁 추진 등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3년차는 국정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