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의회 견제 '먼저'…대통령 '의회해산권 신설'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개헌특위 구성 등 정치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 "제왕적대통령제보다 제왕적의회, 일당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먼저 아닐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가 수반되는 줄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탄핵제도 개선, 대통령은 세명이나 탄핵소추되었는데, 국회는 한번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니 탄핵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금 국정운영시스템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이다"며 대통령 1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개정 못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대야당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삼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과연 누가 제왕인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와 한국 대통령과의 차이도 분명하게 짚었다.
나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만개의 자리가 동시에 바뀐다. 심지어 커리어 출신, 한마디로 공무원도 짐을 싸기도 한다"며 "우리는? 임기제를 이유로 전임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비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그보다 먼저, 여야의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는 야당의 무소불위의 국회운영을 멈추기 위한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며 "한마디로 야당은 법사위원장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국회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쥐고 흔들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1당이 맘대로 국회를 주무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다퉈 우클릭 주장"이라며 "생각해 본다. 말만 하지말고 탄핵, 특검법 처리하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여라. 우리도 찬성하니 일주일도 필요없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앞서 민주당에 우선 법사위원장이나 빨리 국힘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그것이 개헌을 논의할 필수전제조건"이라며 "그것이 이재명대표의 우클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