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 사용 절대 안 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 경찰청과 경호처에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긴장이 고조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연이어 만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만나 "여야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권 비대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며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검법과 관련,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안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관련 부분은 전체적·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 특검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보이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이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 또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최 권한대행과 만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 되찾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 든다”며 최 권한대행을 질책했다.

아울러 “경제는 너무 잘 알겠지만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라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힘드신 거 제가 이해한다.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좀 잘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며 조세제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