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에 파병된 미군 규모를 대략 2만8500명으로 유지”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조항은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기존 표현도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빠졌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의회는 2020·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법이 정한 예산을 한국에 파병된 현역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음을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입증하고 90일이 지나야 이런 제한이 붙지 않는다고 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감축 제한 기준을 2만2천명으로 제시했다.
전 회계연도보다 1%가량 증가한 8952억달러(약 1278조원)의 예산을 배정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함께 한국·미국·일본의 3각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