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박수빈 의원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을 만나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서울시 재산세 배분방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그녀의 주장과,그녀가 걸어온 발자취, 정치적 신념, 철학 등에 대해 진솔한 그녀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정치적 신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 초선의원으로서 더 다정한 사회, 덜 잔인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치가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인물는 故 노무현 대통령 이다.

그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이야기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며,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좋아하는 사자성어로는 낭중지추(囊中之錐) 라는 말을 좋아한다.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띄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그녀는 섣부르게 앞에 나서기 보다 차근차근 실력를 쌓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역량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다.중앙정치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바라며 ,"민주당의 인재들이 현장에서 차분하게 내공을 쌓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리고 강조헸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특별한 동기는,어릴 때부터  정치인을의 꿈을 키우던 중 우연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치인 노무현처럼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쌓고,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법을 공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과는 오랜 폐북 친구 였고, 가끔 댓글을 다는 정도였으나 박용진 의원이 비서관 자리를 제안해서 함께  일하게 됐다.

그녀는 박용진 의원과는 故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다.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위해 다니던 법무법인을 퇴사하였는데, "그 시기에 오랜 시간 페이스북 게시글을 지켜보았던 박용진 의원이 비서관 자리를 제안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잠시 재직하였고, 그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써  역활과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겸직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치권으로 이직하기 전 법무법인을 퇴사한 이후로 별도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로는 "의원으로서 업무도 바쁘고, 주민들에게 충실하고 싶어서 겸직은 하지 않고 의원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되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는 어느 방향이 되었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자주도도 높이는 것이 목표다"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산세 60%를 서울특별시세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해 배분 대상 재원을 확대하든, 서울특별시조례를 통해 50%의 재산세를 자치구에 차등배분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높이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든 가능한 모든 방향을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세 60%를 특별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은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지 살피는 중이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야당인 데다가 서울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다수이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협력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의원은 지난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위 구성은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강북권과 강남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주장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장기계획인 데다가 권역별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에 개발의 결과가 공평하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정책적, 경제적 변수도 매우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서울시청이 이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27일(목)에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의 장이 새롭게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의 시민안전종합정책, 지능형 CCTV 설치율,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 CCTV 재원 지원, 마을안심보안관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자율방범대 뿐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의 반려견순찰대를 비롯해 지역 치안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2021년 '마을안심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추진해, 2023년 몇 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올해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율방범대와 중복 문제를 지적했더니 아예 함께 순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또한 25개 자치구 마을안심보안관 사업을 한 개 업체가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혜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CCTV와 관련해서 설치예산의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가 5:5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그녀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CCTV가 해당되는 안전분야 보조사업에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서울시는 구체적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CCTV의 5:5 매칭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서사연 해산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진솔한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반대토론도 신청하고, 항의도 해보고, 기자회견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3분의 1이 되지 못하는 수적 한계 때문에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수빈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장 역점사업들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오세훈 집행부는 특히 시장 역점사업의 경우에 차근차근 절차를 밟기보다 주먹구구식,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에 빠져 조례개정, 의회 동의, 예산책정 등 각종 절차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회의 존재를 지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리버버스 추진 과정을 보면 노선은 자꾸만 바뀌고, 안전문제가 지적되면 갑자기 안전항로 관련 예산이 배정되고, 정류장이 새로 생기면 그에 따라 갑자기 강 준설예산이 편성되고, "민자로만 진행하면 공공성이 부족하다 하니 갑자기 조례를 바꿔 SH가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오세훈 시장의 남은 임기 2년 내에 시장 역점사업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세훈 집행부는 강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언론이 서울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활을 해주었으면 한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이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해 잘못된 조례를 개정하고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여 입안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 자체가 대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6:3 정도이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표결로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구조이다. "이런 흐름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들이 폐지되었고,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는 서사원과 탈시설조례가 폐지 되어,교육위원회를 패싱하고 특위를 만들어 인권조례도 폐지됐다"라고 꼬집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와 전장연 갈등에 대해 나름대로 소신을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중요하다. "서울시가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라고 조심스레 입장을 말했다.

또한, 박수빈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토론회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