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농촌융복합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 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