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시장 왜곡… 국기문란이다”
[퍼블릭뉴스=김희재 기자] 19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망신주기 감사”라고 언급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하는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 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고, 원천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하는 HUG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