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 34곳에서 총 30억원의 요양 급여를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 요양기관 217곳 중 36곳에 대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한 결과, 34곳(94.4%)이 약 30억원의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217개 중 36개에 대해 공단이 현지조사한 결과, 34개 기관(94.4%)에서 약 3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것이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3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영업정지, 업무정지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그동안 217개 친인척 운영 및 근무 요양기관 중 고작 36개(16.5%) 기관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단 지사, 담당부서, 담당팀 및 센터 등으로 관련 직원들을 발령시킨 사례가 4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공단은 직원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과의 유착비리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