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文정부 AI 사업 데이터 12만건 무단 반출"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환으로 진행된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대응 지원사업’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은 시민 사진 이미지, CCTV 영상에서 추출된 개인 또는 차량 이미지 등 총 12만 1777건의 데이터가 무단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지난 2021년 8월 25일과 9월 13일 총 두 차례에 걸쳐 USB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실증랩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당시 데이터를 반출한 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데이터를 실증랩에서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관리자를 속이고 고의로 반출하기 위해 파일의 확장자를 바꾸고, 데이터를 잘게 쪼개 담아서 조금씩 반출할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데이터를 빼냈다고 설명했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의 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이용 기록을 통해 데이터 반출 내역은 확인됐지만, 외부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반출 데이터에 담긴 사진 주인인 시민 116명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은 2021년 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본인의 개인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은아 의원은 “정부 보안 체계가 허술하게 뚫렸다. 유출된 데이터가 10년 뒤에 발견되면 그제야 유출로 보고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데이터가 무단 반출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