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대 넘는 택시 중, 3만 대만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 ... 전체 17% 수준
[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심쿵약속’ 1호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의 국가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운송수단 안전격벽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택시는 16.7%(전체 택시 229,306대 중 38,3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과 세종이 설치율 0%(0대)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전북 0.14%(11대) ▲전남 0.28%(17대) ▲부산 0.47%(94대) ▲서울 1.18%(759대) ▲제주 1.81%(93대) 순이다. 경북 66.4%(6,005대), 경기 63.6%(24,058대)는 비교적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택시 보호 칸막이는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벽 시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칸막이 설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운전자 대상 범죄는 폭증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운전자 대상 범죄는 총 16,533건 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4,386건 발생해, 2018년(2,425건)에 비해 80%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시 안전 격벽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여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관한 김 위원장의 질의에도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버스 보호 칸막이(안전격벽) 설치율은 택시보다 4배가량 높았다.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30,124대로, 전체 44,312대 노선버스 중 68%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이 전무한 택시와 달리,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보호 칸막이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택시 운전자 가운데 밤에 운전대 잡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다며, “택시 보호 칸막이는 대통령 공약이 될 만큼 택시 운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히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등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