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사당 건물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퇴직 공무원 2명이 추천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 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중심에는 제주도의회가 있다.“며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은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다.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졌는지 제주도의회는 밝혀야 한다. 이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제주참여연대 논평 전문.

‘감사위원회 독립’은 헛구호였나?

제주도의회, 퇴직 공무원 2명을 감사위원으로 추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망각한 자해 행위

제주도 1만 공직자와 제주도정의 사업을 감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위원 개개인의 자질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다.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제의 중심에는 제주도의회가 있다.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는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은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다.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는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걸친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동안의 모색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이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루어졌는지 제주도의회는 밝혀야 한다. 이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끝까지 도민에 대해 책임지는 제주도의회의 모습을 찾길 촉구한다.

 

2021. 11. 16.

제주참여환경연대

 

퍼블릭뉴스 정치부장 한주성 기자 입니다. news@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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