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주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청소년들의 진지한 고민이 담긴 생활밀접형 조례안 10건 선정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만들기(제정ㆍ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조례안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학업에 바쁜 학생임에도 청소노동자, 반려동물, 성범죄 등 사회 다방면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이끌어 냈다.
본 대회는 참가접수 기간인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4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예비심사(서면심사)를 거쳐 고등부 5건, 대학부 5건, 총 10건의 조례안이 본선 대회에 진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8월11일에 진행된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온라인 본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발표자에게 주어진 5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툴(Zoom)을 통해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80여명의 청중단 역시 온라인으로 참여해 생활 속 필요한 조례에 ‘좋아요’를 눌러주었고 ‘서울시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된 온라인방송에서도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댓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 10팀의 발표 결과, 공동주택 이외의 지역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 확대를 제안한「서울특별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한 이승민 외 2명(고등부)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후처벌보다 신고센터 운영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활동조례안」을 발표한 한은빈 외 3명(대학부)이 대상을 수상했다.
금번 경진대회에 접수된 조례안들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간접흡연 피해, 노인 일자리 창출, 감정노동자 보호, 이륜자동차 소음 제한 등 서울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해결방안까지 고민해 왔음에 미래 서울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날 시상을 한 김기덕 서울시의회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특히, “이번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 중「주민조례발안제」의 첫 걸음이 된 것 같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성중기 서울시의원,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본관 내 전시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광화문광장에 위치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전시공간 마련과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국군장병 전사자에 대한 기억공간”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 설치를 거쳐 조성된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진행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7월 5일 세월호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하였고, 기억공간 내 기록물 이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족 측은 수일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로비에 세월호 기억공간의 임시 전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현재는 전시 공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전시공간 설치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임시라고는 하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중기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국민이 느꼈던 황망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논의는 서울시의회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중기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을 포함하여 우리 국군장병들이 북한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기억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순국 장병들에 대한 기억 공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위안부 피해 역사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내일(오는 14일) 네 번째 ‘기림의 날’을 맞아 천 만 서울시민이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뼈아픈 역사를 기리고, 더 나은 인권과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자는 뜻에서 비대면·대면으로 마련된 기림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림의 날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대한민국 최초로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재와 아픔을 처음 세상에 드러낸 날로,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네 번째 기념일을 맞게 됐다.
최선 대변인은 “두려움을 뒤로 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피해당사자 할머니들이었다.”며 “30년 전, 큰 용기를 내공개석상에서 피해사실을 말씀해주신 고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생애 마지막까지 간절함으로 증언해 온 많은 할머니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 대변인은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의 위안부 운동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기림의 날 행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셔서 뼈아픈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 중요성과 인권과 평화의 미래를 다짐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 ‘기림의 날’ 영상기념식을 진행하며, 서울시 또한 공식유튜브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일본군 위안부 국제적 쟁점과 협력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김경영 서울시의원,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
김 의원은 협약식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