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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행정이슈 소방청, 코로나19 대응 위해 소방동원령 1호 발령

[공무원저널 = 이승이 기자] 소방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도 본부장 영상회의를 21일 오후 4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다수환자 이송에 대비해 시·도 소방본부 소방력을 동원할 뜻을 전했다. 동원력 1호는 국가긴급상황 시 화재·구급 차량과 구조인원을 소방력의 5%를 동원하는 것으로 시·도 직할구조대와 중앙119구조본부는 필수로 출동해야 한다. 별도 해제통보가 있기 전까지 1호 발령은 지속되며 부산, 대전, 울산, 충북, 강원, 경남 119구급대 당번 소방력의 5%가 동원대상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지원본부도 확대 운영한다. 지원본부장을 소방차장에서 소방청장으로 격상하고 하부 조직 역시 기존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운영지원반에 정보지원반을 추가하고 언론대응반은 언론홍보반으로 조직을 변경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영상회의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라며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소방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환자 수가…
- 이승이 기자
- 2020-02-21 17:10
행정이슈 행안부 “올해 현장·민생공무원 5512명 충원한다”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올해 생활·안전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 6265명 중 별도 충원하는 군·헌법기관 4906명을 제외한 1만 1359명 중 일부다. 최근 3년간 군·헌법기관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충원규모는 2019년 1만 2706명, 2018년 9106명, 2017년 2677명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국민편익 분야 199명, 경제 분야 56명 등이다. 국민안전·건강 분야는 ▲질병검역 34명 ▲동식물검역 14명 ▲미세먼지대응 51명 ▲재외국민 보호 33명 ▲산불공중진화대 16명 등을 충원한다. 또한 유치원교사 904명, 특수교사 1398명, 비교과교사 1264명도 충원할 계획이다. 충원 인력의 98.7%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경찰과 해경 3083
- 강길수 기자
- 2020-02-18 13:34
행정이슈 중증장애인, 공무원시험 진입 장벽 낮아진다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지난해 7월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근무실태 조사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공무원 A씨는 “중증장애인은 3년의 경력 요건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라며 “응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응시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 인사담당자는 “정부의 균형기사 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바람처럼 공무원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같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 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 강길수 기자
- 2020-02-18 11:42
행정이슈 공무원 임용, 불합리한 차별 폐지된다.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차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먼저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 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다음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공포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징계심사 역시 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다.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를 기존의 동일 위원회가 아닌 총리소속 중앙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아울러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맞춰 비위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공직자 등이…
- 김태훈 기자
- 2020-01-21 14:16
행정이슈 ‘사회적 가치’ 공무원시험의 새로운 화두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 면접에 사회적 가치를 물어보는 질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안에는 공무원면접시험 및 고위관리자 역량평가와 채용, 승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사회적 가치의 개념, 사례, 정책 등을 재구성해 면접 과제 및 질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 키워드로 떠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제재에는 채용비위임원명단 공개나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등층 등 균형인사 계획 수립을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및 장애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장애인 고용기금 사업으로 통합·일원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략안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소득 수준은 높으나 사회
- 김태훈 기자
- 2020-01-15 17:06
행정이슈 중앙부처, 조직·인력 자유 개편 권한 확대한다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먼저, 중앙부처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껏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 시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 대응체계 구축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국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증원 없이 이뤄지는 정책관의 기능개편, 과의 대체신설, 과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기구나 인력이 증가돼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때도 3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부처에서 즉시 자율 설치해 6개월간 운영하는 긴급대응반도 현행 8개 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절감해 한시적으로 인력 증
- 강길수 기자
- 2020-01-15 13:43
행정이슈 2020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2.8%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9급 공무원 및 하사 등 실무직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 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다. 2020년에는 보수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 및 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를 고려했다. 또한,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 근무 수당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험에 따라 고려됐다. 아울러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및 탄약류를 상시
- 김태훈 기자
- 2019-12-30 13:40
행정이슈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56년 만에 대폭 개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56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불합격 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이 삭제되며 여기에는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처럼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을 포함한다. 이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질환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증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령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은 ‘업
- 강길수 기자
- 2019-12-17 10:00
행정이슈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공무원시험' 변화와 혁신 주도

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포용의 가치를 구현해왔다. 특히 공공부문 선발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하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를 진행했다. 교육청 공임 문제 수탁 출제 먼저 올해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문제를 수탁 출제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 문제 역시 인사처에서 출제할 예정이다. 문제 출제뿐만 아니라 문제지 인쇄와 운송,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및 정답확정 등 시험 전반을 지원했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25개 시험과목의 문제와 정답을 모두 공개, 수험생의 알 권리도 충족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중복 출제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 선택과목 폐지, 전문성 강화에 초점 9급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세법, 행정학개론 등 전문과목 중심으로
- 강길수 기자
- 2019-11-22 17:44
행정이슈 공무원 공정채용,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

11월 21일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 가이드북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이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다. 현재 공정채용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 노하우를 공공부문에 확산하고 각 기관의 채용 업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공정채용 가이드북에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단계 별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놓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와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서장인 공공부문 공정채용 체계에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기관별 공정채용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한다. 그다음 1장에선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요약해서 안내한다. 2장에선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등 프로세스별 공정성 확보 방안과 유의사항을 알려주며 3장에선 공고문 작성 방법 및 공정채용 주의사례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선 우수사례와 블라인드 채용 관련 인터뷰를 수록했다. 이 같은 내용을…
- 김태훈 기자
- 2019-11-21 10:01
행정이슈 ‘상피제 확대’ 서울교육청 공무원, 자녀와 같은 학교 못 다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도 교사처럼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시행한 교원상피제의 적용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하며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는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엔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은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한다.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11월 중 동일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다. 근무희망조서에는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 강길수 기자
- 2019-11-18 15:51
행정이슈 인사혁신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무원 격려

인사혁신처는 부서 내 직원 대상으로 ‘올해의 도전왕’을 선정한다고 11월 14일 밝혔다. ‘올해의 도전왕’은 관행을 탈피해 ‘건전한 파격’을 시도한 소속 공무원에게 주는 상으로 의미 있는 도전을 한 공무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수상자는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겐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주요 국제 전시회 참관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의 도전왕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상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대상 기간을 올해로 한정하지 않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사례를 대상으로 11월 중 접수 받아 온라인‧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 대상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으나 업무 과정에서의 적극성, 창의성 등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이다. 사례 선정은 결과보단 과정에 초점을 뒀으며 ▲문제 인식 ▲정책 아이디어의 적합성‧창의성 ▲담당자의 적극성 ▲결과 환류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인사혁신처는 “정책이나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올해의 도전왕’ 선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DNA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는 좋은 계기가 될
- 김태훈 기자
- 2019-11-14 16:21
행정이슈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특별 세미나 개최예정

인사혁신처는 11월 26일 출범 5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이다. 지난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올해 11월 19일 출범 5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그간의 인사혁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직 인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인사혁신,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는 인사혁신 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반성할 점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역사적 변천과 성과를 분석하며 인사혁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그다음 토론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가 주도해서 진행하며 ▲이정민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철 머서코리아 대표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경영처장 ▲구병수 CBS 기자 ▲박수정 행정개혁연합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특별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태훈 기자
- 2019-11-06 17:29
행정이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편의성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의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한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시험으로 현재 군무원 시험에서 이를 시험 응시 요건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도 기존 고교과목을 대체할 예정이며 경찰, 해경, 소방에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는 매년 늘어왔다. 2011년 12만2천 명이던 시험 접수 인원이 ▲2016년 41만7천 명 ▲2017년 43만 명 ▲2018년 47만3천 명 ▲2019년 51만5천 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확정된다면 응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먼저 연 4회 시행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총 5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확대되는 시험에 맞춰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 인력을 5명 확충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모바일 기기로 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
- 김태훈 기자
- 2019-11-05 14:32
행정이슈 대한민국 공무원상, 내달 1일부터 국민추천 접수

지난 30일 인사혁신처는 ‘2019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후보자 국민추천 접수를 오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마련됐다. ▲1회 84명 ▲2회 93명 ▲3회 82명 ▲4회 80명 ▲5회 80명 등 총 419명의 공무원들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그들의 공적 사례는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소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후보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물론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민과 기관을 통해 추천된 공무원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어 국민평가, 현장실사 등 엄정한 확인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사회적 약자 보호, 맞춤형 복지 행정, 우수 농산물 품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추천을 받은 공무원들이 영예를 안았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
- 강길수 기자
- 2019-10-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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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21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