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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행정이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안전교부세를 마중물로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3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를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교부한 금액은 총 3460억원이다. 이는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022년까지 총 2만 명에 달하는 규모의 단계적 충원 계획을 뒷받침할 인건비로 사용된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며 소방인력 충원규모가 더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도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 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교부액 규모를 기록한 지역은 시에서는 부산으로 총 142억원을 교부받았다. 도에서는 경기도가 총 581억원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 외 지역별 교부액 규모는 ▲서울 33억 ▲대구 113억 ▲인천 128억 ▲광주 59억 ▲대전 74억 ▲울산 75억 ▲세종 48억 ▲강원 301억 ▲충북 186억 ▲충남 293억 ▲전북 222억 ▲전남 348억 ▲경북 402억 ▲경남 357억(창원 78억원 포함) ▲제주 98억으로 책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
- 김태훈 기자
- 2020-03-31 15:40
행정이슈 소방사 85명, 국가직 최초 신규임용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소방청은 4월 1일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85명의 소방사가 국가직으로 최초 임용된다고 30일 전했다. 이들의 근무지는 충남소방이다. 이날 임용되는 신규 소방공무원은 남자 82명, 여자 3명이다. 이중 27명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선발했으며, 구급 3명, 구조 6명, 소방관련학과 47명, 항해사 2명 등 58명은 경력경쟁채용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또한 화재, 구조, 구급 분야의 각종 현장실무를 배우기 위해 4주간의 소방관서 실습도 마쳤다. 복선애 소방사는 “최초의 국가직 신규 임용자가 된다는 영광을 안게 돼 더욱 기쁘다”라며 “교육기간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해 유능한 소방관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역사와 함께 최초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국가직 전환의 참 의미를 되새겨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규 임용자들은 재난현장 최일선 기관인 현장출동부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
- 강길수 기자
- 2020-03-30 13:13
행정이슈 디지털 정부혁신, 국민과 기업의 손으로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최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7일 까지다.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서비스와 제도 그리고 관행을 혁신하고자 지난해부터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관점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계획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일반국민 부문에선 국민의 정책 참여와 정부 행정처리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와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그다음 민간기업 부문에선 기업이 지닌 기술·플랫폼을 활용해 기획·서비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아이디어를 접수 받는다. 이 부문은 민간 기업이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각 부문 별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논의와 발표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된다. 시상은 6월 24
- 김태훈 기자
- 2020-03-30 10:14
행정이슈 소방청 “코로나19로 어려운 소방기업 긴급지원한다”

[공무원저널 = 이승이 기자] 소방청이 기업지원에 나섰다. 소방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제품검사나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사장 폐쇄나 근로자 격리조치로 소방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방공사 선급금 보증수수료도 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는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받은 공사업체가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주처의 선금을 보증해 주며 받는 수수료다. 수수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소방청이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소방청 산하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필요 시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소방기업과 소방공사를 발주한 기업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이승이 기자
- 2020-03-30 09:51
행정이슈 소방청, ‘국가직 전환’ 기억상자 만든다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소방청은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기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 전체를 ‘기억상자’에 봉안한다고 30일 전했다. 기억상자는 조선 세종대왕 때부터 화재가 나면 ‘종루’에서 종을 쳐서 알리던 것에 착안해 상단은 소방종, 하단은 함으로 제작했다. 함 바닥에서 소방종 상단의 용두까지의 길이를 119cm로 해 119를 상징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조선시대에는 종루, 근대 이후는 소방관서마다 설치한 소방망루에서 24시간 화재 감시 근무를 했고 화재 발견 시 종을 쳐서 출동 신호를 알렸다”라며 “이처럼 소방종은 위급한 상황을 알려 사람들을 모으거나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기구의 대표 상징”이라고 소방종 부착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종에는 소방의 상징인 ‘새매’와 국가직 시행일인 ‘2020년 4월 1일’ 일자를 양각했으며 기억상자에는 ‘소방청’ 현판을 달았다. 또한 상자 안에는 국가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기록물과 홍보영상, 언론보도기사 등 각종 자료들을 담았다. 여기에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내온 미래 소방에 대한 다짐문도 첨부했다. 아울러 정문호 소방청장의 글도 봉안할 예정이다. 이글은 국가직화의 영광스
- 강길수 기자
- 2020-03-30 09:40
행정이슈 국민 제안 확대로 대한민국 활성화 준비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제안의 채택심사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데 크게 공로한 공무원은 ‘국민정책 명장’으로 불리게 된다. 행안부는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위원회의 63%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됐었다. 이에 따라 정책 반영 과정에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부터 일반 국민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제안의 정책반영 과정에 제안을 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안 당사자가 정책반영을 위한 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해 주요 정보를 공유 받아 정책반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행안부는 이 과정을 통해 반영된 정책을 설명할 때는 제안자의 성명을 표기하겠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을…
- 김태훈 기자
- 2020-03-26 10:31
행정이슈 공무원 임금동결? 기획재정부 “사실이 아니야”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무원 임금 동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에 관한 정보가 언론사들로부터 보도 됐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 되면서 기획 재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해당 소식대로 임금이 동결되면 11년 동안 이어진 공무원 임금 상승세가 처음으로 멈춰 서게 된다. 이에 앞서 21일에 문재인대통령 및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소식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황급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물가와 성장률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퍼져 나가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노사 간 합의를 전면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히며 성명문을 내놓았다. 공노총은 성명문에서 “임금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 김태훈 기자
- 2020-03-24 15:52
행정이슈 세종정부청사 5동 전 직원, 코로나19 음성판정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세종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5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과 방호인력 등 277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과 22일, 세종 정부청사 5동에선 확진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세종 정부청사 5동은 20명 이상의 감염자가 보고된 해양수산부가 위치한 건물이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해당 동에서 3월 1일 이후 근무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했고 추가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 정부청사의 코로나19 감염상황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자가 격리중인 해양수산부 직원이 격리 해제 직전에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확진 결과로 해양수산부는 총 28명의 확진환자를 기록했으며 정부세종청사는 확진환자는 총 33명이 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체 공무직 직원과 방호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코로나 19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의심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상담 및 검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0-03-24 14:48
행정이슈 행안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 지속 추진한다”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시행한다고 25일 전했다. 이 지침에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 조직관리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를 담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과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등도 포함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21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 및 인력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또한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팽창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 자율성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코로나19, 일본 수출규
- 강길수 기자
- 2020-03-24 13:23
행정이슈 국가직 5·7급,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연장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최대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 이내의 시험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생은 선발예정 지역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채 시험에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혁신과 공정, 신뢰, 포용 등 4대 분야의 16개 세부과제 추진 내용이 담겼다. 먼저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대신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수령 징계 기준도 신설돼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
- 강길수 기자
- 2020-03-23 14:13
행정이슈 정부청사 감염 끊이지 않아, 미화공무직 확진환자 추가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미화 공무직 직원인 60대 여성 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근무지는 정부세종청사 5동 4층으로 20명 이상의 감염자가 보고된 해양수산부가 위치한 건물이다. 지난 21일엔 5동 건물 지하에서 근무하던 미화 공무직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었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미화 공무직 전원인 320명을 대상으로 증상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이중 유증상자 1명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검체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추가 확진환자가 드러났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3월 10일 해양수산부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역학조사관 결정에 따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직 직원에 대해 13일에 검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확진환자는 그 당시 검체검사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환자는 이후 21일 증상 여부 확인 시 잔기침을 보고해 재검사를 시행했고 감염 사실이 확인 됐다.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내 CCTV를 통해 해당 직원의 동선을 확인하고 세종시 역학 조사팀에 현장 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동…
- 김태훈 기자
- 2020-03-23 11:09
행정이슈 Know-how+,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 모집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Know-how+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퇴직공무원 사회공원사업 Know-how+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분야는 21개 사업이며 선발예정인원은 64명이다. 선발된 인원들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성과우수자는 사업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도 참여 가능하다. 사업별 선발 인원은 ▲치안분야 전문기법 멘토링 5명 ▲문화재 돌봄 모니터링 5명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2명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4명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2명 ▲고령자 교통안전 컨설팅 2명 ▲금융범죄예방관 운영 1명 ▲찾아가는 청렴교육 5명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 5명 등으로 드러났다. 응시자격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퇴직공무원 중 참여기관에서 정한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직급자격 요건은 퇴직 직전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분야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선발일정은
- 김태훈 기자
- 2020-03-23 09:58
행정이슈 ‘인재 교육의 산실’ 국가인재원 개원 71주년 맞아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20일 개원 71주년을 맞았다. 국가인재원은 지난 1949년 3월 국립공무원훈련원으로 설립된 이래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며 미래를 여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인재를 양성해왔다. 특히 지난 3월 9일 새로 도입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강의로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교육 계획 인원만 1556개 과정 32만 1706명에 달하며, 온라인을 통해 5급 승진자 과정, 신임관리자 과정, 고위정책 과정 등의 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가인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기념식과 기념행사는 생략했다. 국가인재원 박춘란 원장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개원 기념사를 대신했다. 그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추진역량이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도입한 ‘정책과정의 이해 및 실습’ 등 현장 연계, 협업 중심의 교육 과정들이 국가인재원의 핵심 교육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인재원은 우즈벡·몽골 등 신남방·신북방 중점 협력국
- 강길수 기자
- 2020-03-20 10:47
행정이슈 ‘사상 최초’ 소방간부후보생 가족 초청 없이 임용식 개최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소방청이 오는 3월 20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간소화해 졸업생 가족 초청 없이 진행한다. 외부인사나 가족초청 없이 치러지는 임용식은 이번 25기가 처음이다. 지난해 3월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소방간부후보생 30명은 1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과 현장 대응 훈련과정을 마치고 소방위로 임용된다. 중앙소방학교가 충남 공주로 이전한 후 처음 졸업한 이들은 임용과 동시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일선에서 재난현장 출동업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상을 받게 될 정호성 소방위는 “모든 소방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국무총리상은 최이은 소방위,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수민 소방위, 소방청장상은 김보희 소방위, 중앙소방학교장상은 안치운 소방위가 수상할 예정이다. 제25기 졸업생 중 최연소 졸업자는 23세이며 최고령 졸업자는 44세다. 총 30명의 졸업생 중 남성은 26명, 여성은 4명이며 서울(4명)과 경기(6명), 인천(1명) 등
- 강길수 기자
- 2020-03-19 13:32
행정이슈 국가직 과장급, 여성비율 20% 돌파

[공무원저널 = 관리자 기자] 지난해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비율이 20% 벽을 돌파했다. 2017년 14.8%와 비교해 40% 이상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1.1% 2022년 목표치였던 20.0%를 초과 달성했다. 17일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의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본부과장급, 지방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 6개 분야는 2020~2022년에 해당하는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 통계 공개와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역시 정책부서, 참모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군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 군인 간부 신규 임용과 여군 상위계급 진출도 확대했다. 그 결과 여군 간부 수는 2018년 1만 1393명에서 2019년 1만2602명으로 1209명 증가했으며 비율 역시 6.8%로 2018년 대비 0.6%p 증가했
- 강길수 기자
- 2020-03-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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