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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행정이슈 2020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18건 이력 대국민 공개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8건의 사업을 ‘2020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하고 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 내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정과제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 및 용역 그리고 법령 제정과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직접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신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 담당자의 실명과 정책 이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할 것
- 김태훈 기자
- 2020-07-02 16:44
행정이슈 ‘전문성 강화’ 해경, 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올해 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무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시행 및 해양경찰위원회가 설치된 데 이어 독자적인 인사법령체계도 마련된다. 해양경찰청은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 규칙」을 제정해 25일 공포했다. 지금껏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됐다. 때문에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 임용, 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정을 통해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 법령 체계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 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으로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또, 인사권한의 현장 위임도 확대했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
- 강길수 기자
- 2020-06-30 13:41
행정이슈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 평일까지 확대

[공무원저널 = 김복심 기자]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또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먼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는다. 또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 부여된 재해구호휴가는 10일로 늘어났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 판단에 따라 사용여부를 가린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한다. 기존 자녀를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이 휴가는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로 대상이 확대됐다.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며, 다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 김복심 기자
- 2020-06-24 15:47
행정이슈 코로나19 시대의 인사행정, 대한민국이 이끈다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허브(Astana Civil Service Hub, ACSH)와 공동 주관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인사행정 국제 웨비나(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에서 열리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웨비나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등 한국 인사행정 경험을 신북방 협력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인사행정허브는 2013년에 카자흐스탄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행정 다자협력기구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 공무원 제도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번 웨비나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10여개 신북방 협력 국가들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UNDP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모여 인사행정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무원의 근무방식 변화와 선진적 인사관리 제도 및 정책, 인사혁신 전략 등을 논의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웨비나에서 ▲재택근무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채용시험 방역대책 등의 인사행정 정책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두 정책 모두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기능의 연속성
- 김태훈 기자
- 2020-06-17 16:57
행정이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인사처, 비대면 개인 맞춤형 학습 실현

[공무원저널 = 정영운 기자] 인사혁신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실시간 화상교육 등 비대면 학습을 활성화한다. 공무원이 민간의 우수한 콘텐츠 등에 손쉽게 접근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추천발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인사처는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1단계 사업 수행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을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가디지털전환 사업에 선정된 과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예산과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플랫폼을 구축하면 먼저 보안성이 높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비용을 줄이고 교육 연속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집합교육은 이동에 따른 시간과 필수적인 경비가 수반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중단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동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이 중단 없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에 개방해 민간 콘텐츠 업계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껏 정부의 각 교육 기관 등에서는 콘텐츠 개발
- 정영운 기자
- 2020-06-12 13:31
행정이슈 공공기관, 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경험 나눠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제12차 특정직 및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인사처는 이 자리에서 정부 인사혁신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채용시험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전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등 6개 부처 특정직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2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렸다. 24개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상황 속 채용시험을 준비하며 수험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상에 따른 대처방법과 방역수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5월 16일 공무원 채용시험 중 가장 먼저 치러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 시험의 방역 경험과 사례를 전달하기도 했다. 희의 첫째 날인 9일에는 소방, 경찰, 교원 등 민생 최일선에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들의 자체 채용시험 방역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방역 등 시험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곧 적극행정”이라
- 이승이 기자
- 2020-06-11 15:02
행정이슈 국가 인재원, 홍보 콘텐츠 당선작 3점 발표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나도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명예기자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나도 NHI(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명예기자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인재원, 소통하는 인재원을 목표로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홍보소재를 발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 해당 공모전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작품은 기고문, 수기, 에세이 등 총 17편이었으며 특히 인재원 본원이 위치한 진천·음성군의 2020나라배움터 빌리지 수강생 작품이 10편에 이르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인재원은 접수한 작품 중 적정성, 구성력, 홍보효과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총 3편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먼저 첫 번째 우수작품은 ‘배움을 집안에서’ 라는 작품이다. 이작품은 대면교육이 힘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전자책, 어학강좌 등 총 1만 8천여개 학습과정 중 관심분야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나라배움터 빌리지’의 장점을 언급했다. 그다음 우수 작품은 ‘현재 우리의 시간은 따로 또 같이’라는 작품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와 부모교육 콘텐
- 김태훈 기자
- 2020-06-03 15:34
행정이슈 ‘선발 규모 확대’ 제3기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 출범

[공무원저널 = 이승이 기자]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을 목표로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을 공개 모집 최종 60명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국민참여정책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 과정에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참여의지와 활동계획 등을 종합심사하며 2018년 첫 해 23명에서 지난해 42명, 올해 60명 등 매년 선발규모가 늘고 있다. 제3기 국민참여정책단은 회사원, 대학생,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보다 풍부한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간담회, 포럼, 경진대회 심사 등의 참여를 통해 인사혁신 정책 제안부터 기존 정책 검토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워크숍 등 오프라인 활동은 물론 혁신과제 의견제시 등 수시 소통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에서 발굴한 참신하고 날카로
- 이승이 기자
- 2020-06-03 10:46
행정이슈 시험장 방역으로 코로나19 적극행정 모범 보여, K방역 선두에 선다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된 사례에는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한 시행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16일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시험 사례 등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 등을 공유하며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험 전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에서 5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시험 시행 후 소방청 등 4개 기관에 시험 방역매뉴얼을 제공했다. 아울러 20여개 기관의 시험 방역관리 문의에 유선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시험당일 수험생 자가격리 및 출입국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시험실 환기 및 발열 증상자에 등에 대비한 예비시험실을 운용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어 시험응시가 어려웠던 수험생의 사례를 설명하며 해당수험생이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병도시험 절차에 따라 시
- 김태훈 기자
- 2020-05-29 09:34
행정이슈 공무원 돌봄휴가 대상 범위 확대, 휴가 일수도 늘어난다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의 범위와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먼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때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다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원래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 김태훈 기자
- 2020-05-28 11:29
행정이슈 위기대응서 빛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로 확대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위기상황 속에서 관련 현안심의 198건을 처리한 결과다. 지난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18건의 현안심의를 처리했으며 올해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때 징계요구 면책 효력이 신설된다. 즉 징계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에서 징계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시에도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된다. 위원회의 규모가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3배 확대되며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매번 회의 마다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도를 도
- 김태훈 기자
- 2020-05-27 11:40
행정이슈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처벌 강화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됐다. 먼저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 했다. 구체화된 비위 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 배임, 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의 중대위법행위가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선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면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비위 사례 발생 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사실을 관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
- 김태훈 기자
- 2020-05-26 14:11
행정이슈 인사처, 공무원 불필요한 초과근무 없앤다

[공무원저널 = 관리자 기자]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도 활성화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전했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옇을 맞추고 일과 방역이 함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했다. 먼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게 다른 사람과 2미터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 및…
- 강길수 기자
- 2020-05-26 10:13
행정이슈 특성화고 경채,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 추진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교육부는 22일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참여를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기술직군 경채 공무원시험에 한정됐던 직업계고 고졸 선발이 행정직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직과 기술직을 모두 선발하고 있으나 지방직은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선발한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은 올해 245명을 선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직 선발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지방직 9급의 직업계 고등학교 선발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해 목표치였던 23.0%를 넘어 25.8%(317명)을 달성했으며, 올해 역시 목표치였던 25.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돼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도 고졸적합직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졸
- 강길수 기자
- 2020-05-25 09:48
행정이슈 정부혁신 3년간의 변화 집대성, ‘정부혁신 성과자료집’ 발간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대표적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성과자료집인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책자에 국제사회가 인정한 지난 3년간의 대한민국 정부혁신과 대표성과 12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정부혁신 성과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먼저 이 책자에는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OECD 정부신뢰도 및 에델만 지표를 비롯해 부패인식지수(CPI), OECD 공공데이터 평가 등의 성과를 담았다. 우리나라의 OECD 정부 신뢰도는 2017년 32위를 기록한 이래로 2년 연속 상승해 지난 2019년에는 22위를 달성했으며 정부신뢰도를 측정하는 에델만 지표 역시 2020년 4월 기준 67%를 기록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의 대표 성과도 수록했다. 수록된 성과는 ▲국민청원, 국민참여 예산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지원 ▲디지털과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강화된 포용정책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과자료집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공
- 김태훈 기자
- 2020-05-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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