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저널 = 이현준]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여전한 것 같다. 특히 공직에서도 기존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공직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온도 차이도 상당한 것 같다. 공무원 개인의 재능을 발휘하고 공유에 도움을 준다는 표준지침의 취지에 따른다면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측면은 공직에 새롭게 들어오는 세대들의 성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공직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표준지침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콘텐츠의 내용, 성격, 수위 등이 본의 아니게 지침을 벗어날 수도 있고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 창출이 커진다면 본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은 가치양립(價値兩立)의 적절한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샐리스버리는 정책을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규제정책에서 자율규제 정책을 추가하였는데 자율규제 정책은 정부부처보다 규제대상자의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앞서 규제정책 파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샐리스버리의 분류기준까지 상세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4가지 분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외교ᐧ국방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는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앞서 규제파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권 설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통신사에 이동통신 사업권을 설정하여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문에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공급권을 획득하려는 소수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아이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뽑았다고 했다. 그 중 상위 5위에 들어간 직업을 보면 운동선수, 요리사, 선생님, 의사 그리고 이 직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직업은 무엇일까? 약간의 힌트를 있다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직업은 바로 유튜버(Youtuber)였다. 유튜버는 크리에이터(Creater) 중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가 된 시기에 플랫폼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는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활동은 공직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은 사생활 측면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가 공직으로 유입되면서 공직은 더 이상 크레이어터 활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후배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후배가 공직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왠지 필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 모습과 비슷해 동질감이 들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행인지 그 후배도 나를 잘 따라주었고 업무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각별하게 지내게 되었다. 저녁식사 중간 즈음 후배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형님 저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전혀 알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후배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외국어 공부에 신경쓰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기회가 되면 국외훈련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배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듯했다. 하지만 곧 승진이 눈앞인데다 국외훈련을 위한 시험도 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후배는 자기계발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스페인을 간다는 것이었다. 자기계발휴직은 5년 이상 재직자가 최대 1년 간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한 무급휴직이다. 필자는 예전에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후배의 소식을 축하해주었다. 그러면서 스페인어는 언제부터 배웠냐고 하니 1년 전 여름휴가 때 스페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이번 칼럼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로이(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 정책과 구성정책, 그리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의 정책 분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배정책이란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진세, 부(-)의 소득세, 생활보호법, 통합의료보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재분배정책은 재산권의 행사가 아닌 재산 그 자체에, 평등한 대우가 아닌 평등한 소유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특정되며 그 결과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이 매우 곤란하며 갈등 과정 속의 권력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정책과 상이한 성격을 가집니다. 재분배정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정책은 주로 정상 조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엘리트론적 정치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로이의 정책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