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5℃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1.1℃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별 강평 - ③형법

배너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올해 제2차 경찰시험이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됐다. 선발인원 3009명에 총 5만 3353명이 지원해 17.7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경찰공무원시험은 한국사 및 영어 등의 과목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가운데 공무원저널에서는 과목별 총평을 담아봤다.
 

종로경찰학원 남상근교수

 

들어가기 전에

경기 불황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며 취업문이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취업이라는 혹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수험생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원격수업 기간이 길어져 학생 간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등 새로 공부할 장소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형법 선생 머리를 스쳐 가는 많은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제일 중요한 마무리를 대면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 해서 아쉽고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십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시험일정 변경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경찰채용 1차 시험일까지 또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가뜩이나 불안정한 수험생들을 위해 정부 방역당국은 다양한 코로나 변수를 차단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과목 총평

2020년 경찰채용 2차 시험이 9. 19일 시행되었다.  먼저 열전을 마친 수험생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 난이도에 따른 평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는 단어만 나와도 쉽다고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내용 중 일부라도 체크하지 못한 경우를 어려웠다고 평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채용 2차 형법시험은 문제 자체는 어느 한 쟁점에 치우친 것 없이 형법전반에 걸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쟁점들을 물어 보고자 했고, 수험생들은 기본이론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합격의 관건은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이해한 연후에 주어진 설문에 따라 쟁점이 되는 내용을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법적사고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가 형성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전체 평가는 '중'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형법과목 구체적 분석

총론 41개(51%)지문, 각론 39개(48%)지문, 조문이 2개(2%)지문, 판례가 69개(86%)지문 이며, 이론9개(11%) 지문이다. 최신판례 대법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출제 되었다.

 

항상 애기 하지만 형법문제는 판례싸움이다. 또한 지문 나열형 16문제(80%)이고, 박스형 4(20%)문제, 사례형 없고,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출제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