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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별 강평 - 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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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올해 제2차 경찰시험이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됐다. 선발인원 3009명에 총 5만 3353명이 지원해 17.7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경찰공무원시험은 한국사 및 영어 등의 과목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가운데 공무원저널에서는 과목별 총평을 담아봤다.

 

종로경찰학원 노형석 교수

이번 2020년 8월 19일에 치러진 경찰2차 형소법 문제는 조문문제의 출제비중은 25%에 불과하나 특별법령을 출제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판례문제는 비교적 평이하였으나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판례는 좀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박스문제 2문제는 개수 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번호 조합형 및 o.x 문제로 출제 되어 박스문제는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5문제 정도가 문제를 풀어 가는데 애로가 있었으리라 보인다.

 

출제영역별로 살펴보면 서론에서 2문제, 수사 및 기소에서 11문제, 공판절차 및 소송주체등에서 2문제, 증거에서 3문제, 상소 및 특별절차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다.

 

출제내용으로 살펴보면 판례가 14문제, 조문에서 5문제, 이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형태별로는 박스형 4문제, 지문형이 16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도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조문의 출제비중이 낮았으나 조문의 내용이 어렵게 출제되어 평소 조문학습을 소홀히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판례는 그 동안 기출되었던 판례가 반복출제된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판례는 생소한 판례도 출제가 되어 답안을 고르는데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보이며,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출제하여 형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형소법을 학습하는데 있어 기본서 전반을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풀어 시험에 대비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리라 보인다.

 

시험을 치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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