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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 모바일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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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체성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다.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필자가 공직에 임용된 후 총무과(현 인사과 또는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증을 받던 날이 기억난다. 담당자에게 개인 사진을 제출하니 공무원증 양식에 사진을 붙이고 코팅(Coating) 기계에 넣어 맨들맨들한 공무원증을 완성했다. 가로가 긴 형태의 공무원증 앞면에는 밝은 베이지색 배경에 사진과 이름 그리고 소속명이 적혀있고 뒤쪽에는 세부사항이 기재되었다. 주로 기관 이름이 표시된 목걸이에 채워 공무원증을 맸는데 고위직일수록 공무원증을 가슴에 패용(佩用)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8년에 전자칩을 내장한 공무원증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공무원증에는 출입관리의 전자적 처리 및 현금‧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다. 아울러 색깔도 흰색과 파란색이 적절히 배합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 사용하는 하얀색 바탕 공무원증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공무원증은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2020년 4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업무환경에 부응하고자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이 추진되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자신의 실물 공무원증과 함께 개인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일종의 온 앤드 오프(On&Off) 공무원증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이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실물 공무원증과 함께 청사와 사무실 출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센터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된다. 특히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대출 이용 시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전자결재시스템과 공직자통합메일, 공직자전용메신저(바로톡)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정전자서명 (GPKI)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접속 시스템 이용절차를 대신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공단 접속 및 서비스 활용, e-사람의 여러 증명서 발급과 관련기관 제출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신분증의 디지털화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신원정보의 소유‧이용 권한을 개인이 가지면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탑재해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신원확인 이력은 개인 스마트폰에서 본인만 확인할 수 있고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는 순차적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운전면허증으로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모바일 복지카드는 오프라인에서 지하철, 전용콜택시, 공용주차시설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시 장애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공연‧시설 이용 등 온라인 예약시 지원자격 확인, 가스‧전기‧이동통신 요금 감면 시 대상 여부 증명에 이용된다.

 

한편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휴대폰 개통, 주민센터 민원신청, 전동자전거 등 대여 시 신원증명이나 확인에 사용되고 편의점‧주점 등에서 성인여부 확인에 이용된다.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고객 신원과 중고물품 거래자간 신원 확인에 활용되고 온라인 렌터카 대여 자격 확인에도 쓸 수 있다.

 

공무원증을 비롯한 개인 신분증이 개인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은 개인의 공적‧사적 생활을 모두 아우르는 도구가 될 것이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중지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