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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돌봄휴가 대상 범위 확대, 휴가 일수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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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의 범위와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먼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때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다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다.

 

원래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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