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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서 빛난 적극행정, 적극행정위원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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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면책범위 및 규모 확대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위기상황 속에서 관련 현안심의 198건을 처리한 결과다. 지난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18건의 현안심의를 처리했으며 올해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때 징계요구 면책 효력이 신설된다. 즉 징계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에서 징계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시에도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된다. 위원회의 규모가 기존 15명에서 45명으로 3배 확대되며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매번 회의 마다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도를 도입한다. 풀 제도는 연공서열, 계급, 나이와는 상관없이 능력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 조직을 뜻한다.

 

또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으며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격월 개최까지 확대하고 현안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성과급 인센티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공무원이 보다 폭넓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기틀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최근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규정 개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믿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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