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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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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됐다. 먼저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 했다. 구체화된 비위 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 배임, 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의 중대위법행위가 있다.

 

여기에 개정안에선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면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비위 사례 발생 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 행위 사실을 관보·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1년간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에는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 등이 있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 뿐 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이 된 경우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례 적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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