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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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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정책네트워크모형이란 정책을 다양한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식하여 사회연계망이나 네트워크 분석을 도입하여 정책과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정책네트워크모형은 특정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정책과정을 주도한다는 다원론과 엘리트이론, 국가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을 특정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조합주의)와 사회중심 접근방법(다원주의)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두 이론의 장단점을 연계시키는 접근법이 정책네트워크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네트워크모형은 1960년대 하위정부모형이 가장 먼저 대두되었으며, 1980년 대 이후 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는 이슈네트워크모형과 정책공동체모형의 논의가 전개됩니다.

 

하위정부모형이란 공식 참여자인 정부의 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비공식 참여자인 이익 집단(철의 삼각, Iron Triangle)이 상호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각 정책영역별로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한 모형으로, 1960년 대 논의된 미국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입니다. 하위정부 모형은 하위정부를 구성하는 철의 삼각이 해당 정책 영역별로 정책과정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하위정부모형은 엘리트론적 특성과 다원론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며, 하위정부모형의 구성원인 3자는 상호이익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용한 협상에 의해 상호 합의를 도출해내는 폐쇄적 네트워크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위정부모형은 정책분야별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합체가 각 분야별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과정을 지배하고, 참여자들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자율적이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들 철의 삼각 내에서는 폐쇄적 정책결정체제로 인한 포획과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익과 거리가 먼 결정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하위정부모형은 대통령과 일반대중의 관심이 낮고 공적 재원으로 집행되는 분배정책과 주로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정부모형은 이익집단이 활성화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는 적용이 곤란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의 확산, 미국 사회의 이익집단의 급증, 의회의 소위원회의 증가와 정책관할 중첩의 증대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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