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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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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
인력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등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시행한다고 25일 전했다. 이 지침에는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정부 조직관리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를 담고 있다. 또한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과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등도 포함한다. 각 부처는 지침을 근거로 2021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 및 인력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인력 충원에 앞서 쇠퇴기능을 발굴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또한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팽창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 자율성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19년도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과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범위를 전 부처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의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운영범위도 확대한다.

 

인력증원의 범위는 기존 총 정원 5%에서 7%로 상향하고 직급조정 범위도 계급별 정원 5%에서 7%로 확대한다. 소속기관의 팀장직급은 4급 또는 5급에서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운영 체계도 구축한다.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밖에도 공정한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비수도권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점검 및 평가에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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