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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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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샐리스버리는 정책을 요구패턴과 결정패턴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자율규제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징으로는 규제정책에서 자율규제 정책을 추가하였는데 자율규제 정책은 정부부처보다 규제대상자의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앞서 규제정책 파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샐리스버리의 분류기준까지 상세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4가지 분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외교ᐧ국방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는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누었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앞서 규제파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권 설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규제정책이면서도 특정 통신사에 이동통신 사업권을 설정하여 특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문에 분배정책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공급권을 획득하려는 소수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들 통신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보다는 다수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지만 비용은 잘 조직된 소수는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하게 되므로 공익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이 수월 또는 곤란한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배정책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받으려는 많은 소수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긴 하지만 막상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이들은 쉽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걸고 반대할 만큼 이념적으로 극단의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집행과정에서 갈등과 반발이 크지 않게 되므로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집행됩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이념적 논쟁이 매우 큰 양 극단의 집단이 갈등하므로 집행과정에서도 갈등과 반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원만하고 성공적인 집행이 곤란합니다. 규제정책은 규제를 받는 피규제집단의 반발이 성공적인 집행의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분배정책만큼 이념적 논쟁이 크지는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이 수월합니다. 또한 경쟁적 규제정책은 공급방식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혜택을 받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갈등과 반발이 덜하므로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보호적 규제정책보다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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