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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시험 진입 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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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 응시요건 완화, 결원 없어도 우선 채용 가능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지난해 7월 중증장애인 경채 합격자 근무실태 조사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공무원 A씨는 “중증장애인은 3년의 경력 요건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라며 “응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응시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 인사담당자는 “정부의 균형기사 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기관에 당장 결원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바람처럼 공무원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같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 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점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채용의 적극성을 높인 점이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할 수 있었다. 이밖에 소속 공무원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기관장은 의학, 심리학 등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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