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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칼럼]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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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개인 유튜브 활동을 해도 될까

[공무원저널 = 이현준]  하루는 아이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뽑았다고 했다. 그 중 상위 5위에 들어간 직업을 보면 운동선수, 요리사, 선생님, 의사 그리고 이 직업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직업은 무엇일까? 약간의 힌트를 있다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다.

 

이 직업은 바로 유튜버(Youtuber)였다. 유튜버는 크리에이터(Creater) 중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일상화가 된 시기에 플랫폼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는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 활동은 공직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은 사생활 측면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가 공직으로 유입되면서 공직은 더 이상 크레이어터 활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니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교원 제외)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면 공직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취미‧자기계발 등을 위한 인터넷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사적 부분이기에 규제의 틀에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직무 연관성을 떠나서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과 저촉될 소지가 많고 인터넷 개인방송의 내용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면 겸직금지 의무와도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들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과 공직 생활과 관련성, 적절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실태조사, 법률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표준 지침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이 담긴 내용을 제작‧방송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이나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유튜브 기준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활동을 유지할 시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아프리카 TV처럼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이 없어도 수익이 창출된다면 역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한다.

 

그러면 겸직허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까?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방송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더불어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겸직을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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