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4.5℃
  • 맑음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6.1℃
  • 흐림대구 24.8℃
  • 흐림울산 21.3℃
  • 흐림광주 23.2℃
  • 흐림부산 20.2℃
  • 흐림고창 23.2℃
  • 제주 19.9℃
  • 구름조금강화 21.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4.6℃
  • 흐림강진군 21.0℃
  • 구름많음경주시 22.8℃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②

배너

[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이번 칼럼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로이(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 정책과 구성정책, 그리고 알몬드(Almond)와 파웰(Powell)의 정책 분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배정책이란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누진세, 부(-)의 소득세, 생활보호법, 통합의료보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재분배정책은 재산권의 행사가 아닌 재산 그 자체에, 평등한 대우가 아닌 평등한 소유에 초점을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모두 특정되며 그 결과 계급 대립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 집행이 매우 곤란하며 갈등 과정 속의 권력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규제정책과 상이한 성격을 가집니다.

 

재분배정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정책은 주로 정상 조직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엘리트론적 정치상황이 발생합니다.

 

한편, 재분배정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로이의 정책유형 중 마지막 유형인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에 관련된 정책으로,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조직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성정책의 사례로는 정부기관의 신설 또는 변경, 선거국 조정, 공무원 연금정책 등이 있습니다.

 

구성정책은 각 부서 간에 게임의 규칙이 발생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가지기 때문에 정책위의 정책 또는 상위 정책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구성정책은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관심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으며, 주로 정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익집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대체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 하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거의 없으므로 구성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알몬드와 파웰은 정책을 상징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중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로이의 유형에서 알아보았으므로, 상징정책과 추출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징정책이란 정책의 대상 집단인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보다 잘 순응하고 정부의 정치체제를 신뢰하도록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책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주로 이용 됩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이나, 국경일을 지정하는 것, 경복궁 복원 사업 모두 상징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추출정책은 체제의 존립을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추출하는 정책으로 징병제도, 토지 수용, 방위성금 모금 등이 추출 정책입니다.

 

알몬드와 피웰을 체제이론을 기반으로 정책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추출정책은 체제이론 상의 투입기능을,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산출기능을, 상징정책은 환류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stacked" data-matched-content-rows-num="3" data-matched-content-columns-num="2">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