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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유형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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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조철현 교수] 이번 칼럼에서 다룰 내용은 이른바 정책유형론입니다.

 

정책유형론이란 정책을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로이(Lowi)입니다. 로이는 의사결정론적 입장에서 강제력의 적용영역과 강제력의 행사방법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로이의 정책 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이란 국민, 기업, 조직, 지역사회 등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혜자들은 더 많은 서비스와 편익을 배분받기 위하여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흑인 노예가 작은 고기를 나눠먹기 위하여 구유통에 머리를 처박는 것과 같다고 하여 구유통 정치 (pork-barrel politics)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분배정책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정면대결하기보다는 갈라먹기식 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배정책에서 비용부담자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비용을 불특정 다수가 마련한 조세로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비용부담자는 비용부담에 대한 자각이 약하기 때문에 이른바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정면대립이 없으므로, 상호 불간섭 내지 수용을 특징으로 하는 논제로섬(non-zero sum)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분배정책에서는 수혜자가 이권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서로 투표 담합행위를 통해 통과시키는 이른바 로그롤링(log-rolling)현상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인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 또는 기업체에 제제나 통제를 가하는 정책으로, 그 규제 결과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과점규제, 환경오염규제 등이 대표적인 규제정책입니다.

 

규제정책은 정부의 정책유형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정책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과 달리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투쟁과 갈등 및 타협이라는 특징이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포획현상(규제주체가 규제 대상집단의 로비 등으로 규제 대상 집단을 위하여 움직이는 현상) 및 대립현상(규제주체와 규제 대상집단간의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의 결과 권력구조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낮은 다원주의적 정치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칼럼에는 로이의 나머지 정책유형인 재분배정책과 구성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