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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시험,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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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 응시 수험생 필기 면제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시험 편의성도 같이 강화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국방부는 지난 12월 31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경력경쟁 시험 개편에 대한 방안이 담겨 있는데 그중 안 제26조 제1항, 2항의 개정안에는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능’ 조항이 써져있다.

 

해당 조항은 근무경력, 연구 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 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필기시험을 과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경력자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경력경쟁 채용의 문을 더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경력직 군무원 필기시험의 폐지를 검토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현행제도를 유기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입법예고대로 개정된다면 경력경쟁 필기시험 폐지 검토가 시작 된지 2년 만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 폐지안은 경력직뿐만 아니라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지난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포고된 법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행위로 신체 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를 위해 신체장애로 인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령경쟁 채용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군무원시험의 편의성 역시 강화된다.

 

먼저 공무원임용령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요건이 적용된다. 단 시험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돼선 안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기존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한 범위다. 이에 맞춰서 추가합격자 결정 기간도 종래의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될 예정이다.

 

여기에 영어과목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연장되고 제출시기도 변경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본래 필기시험 예정일로부터 영어는 2년 한국사는 3년까지만 해당 됐으나 각각 1년씩 연장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적 제출시기도 바뀐다. 원래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제출해야 하나 개정안에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확인 및 문의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 법령정보 항목의 입법예고 게시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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