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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수단과 정책대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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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선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단은 말 그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정책수단을 목표와 수단의 계층에 따라 실질적 수단과 실행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수단은 정책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소통의 원활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로신설’이 실질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로신설이라는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도로를 신설할 집행기구,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행적 정책수단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면서 실질적 정책수단을 실행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조적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살라몬(Salamon)은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나누었습니다. 직접성이랑 정책수단의 주체가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입니다. 살라몬의 분류는 20년 전에 제시된 것으로 현재의 정책수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에는 살라몬이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살라몬의 분류 그대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은 보조금, 지급보증, 정부지원(출자)기업, 불법행위책임,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기업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만 출자하는 것이므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나 바우처는 민영화 파트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정부는 지원을 할뿐 민간이 재화ᐧ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직접성의 정도가 낮습니다.

 

직접성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것은 조세감면, 사회규제, 라벨부착요구, 교정조세, 부과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부규제 파트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비해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습니다. 라벨부착 요구, 교정조세 등도 의무를 부과하되 순응여부는 민간에 맡기면서 순응 시 유인을 제공하거나 불응 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준준수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방식보다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것은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거나 직접대부, 정부소비 등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 민간이 주도하므로 효율성이 높지만 형평성과 관리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거나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이 유용합니다.

 

정책대상 집단은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말하는데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희생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수혜자 집단이나 비용부담자 집단이 잘 조직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집단은 혜택을 받기 위해 정부관계자를 포획하고 비용부담자는 반발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유형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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