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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공무원 시대 공식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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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법안 공포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 기대

12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법안을 공포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주 만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랐다”라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고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됐고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겪었다”라고 밝히며 “이제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인력 2만 명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부터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며 이에 앞서 3월 28일 2020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0년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인원은 4969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내년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 철폐와 같은 큰 제도 변동은 없다. 실제로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에서도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에 위임한 만큼 채용 구조도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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