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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9급 시험 과목별 강평 - ②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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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서울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필기시험 행정법 과목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되어 합격점수의 하락이 예상된다. 문제의 70%이상이 판례에서 출제되었고 이중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신규 판례에 관한 문제였다.



수원공무원학원 백영민 교수

2018년 서울시 9급 시험에 비해서 필수과목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합격선은 다소 하향될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행정법총론은 70%이상이 판례에서 출제되었다.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고, 2019년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는 쉬운 판례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신규판례의 비중은 3~4개 지문이 출제되었다.

행정법관련법령에서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등에서 출제가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은 이번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조문과 판례의 융합문제가 아니라 주로 판례에서 출제가 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은 주로 조문에서 출제되었다.


2019년 서울시 9급 행정법총론을 수준별로 분류한다면 A책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3) (14) (3)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수험생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7, 14, 20번 문제가 난도 상에 해당하고, 1, 4, 5, 6, 8, 9, 11, 12, 13, 15, 16, 17, 18, 19번 문제가 중에 해당하고 2, 3, 10번 문제 정도가 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편 행정법서론에서 3문제, 2편 행정작용법에서 7문제, 3편 실효성확보수단에서 4문제, 4편 행정구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9년 서울시 문제는 시험지문도 길지 않고 익숙한 지문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해의 문제에 비해서는 다소 쉽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다른 수험생이 모두 맞추는 기출지문에서 틀리면 고득점이 불가능하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최근판례를 꼼꼼하게 보충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심판법의 조문이 출제가 잘되는 경향이 있으니 행정관련법령 중에서 반드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룰, 개인정보 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법, 행정심판법의 조문과 관련판례를 검토하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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