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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직 9급 과목별 강평 - ③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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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치러진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은 전체적인 난도가 지난해보다 높았다. 특히 행정법총론은 선택과목 중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낀 과목으로 꼽혔다. 길어진 지문이 가장 큰 이유였다. 공무원저널에서 행정법총론의 자세한 총평을 정리했다.


수원공무원학원 백영민교수

2019년 지방직 9급시험은 필수과목인 국가직에 비해서 영어와 국어에서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또한 지방직과 서울시 시험이 동일한 날에 치뤄져서 이것이 합격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지방직과 유사하거나 하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상 그래왔지만 2019년 지방직 행정법총론도 80%이상이 판례에서 출제되었다. 물론 기출문제의 비중이 높다. 최근 2019년 국회사무처 8급 문제에 출제되었던 판례도 다시 반복되어서 출제되었고, 신규판례도 3~4지문이 출제되었다.


행정법관련법령에서는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등에서 출제가 되었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조문보다는 판례에서 출제가 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은 조문에서 출제되었다. 그동안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 법령파트는 출제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방직 9급시험에서 행정법총론은 대체로 그냥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한문제 한문제가 모두 공부를 심도 있게 한 수험생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초학자는 아주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사료된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C책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4) (11) (5)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수험생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7. 8. 16. 19번 문제가 난도 상에 해당하고, 4, 5, 6, 9. 10, 12, 13, 14, 15, 17, 20문제가 중에 해당하고 1, 2, 3, 11, 18문제 정도가 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편 행정법서론에서 2문제, 2편 행정작용법에서 9문제, 3편 실효성확보수단에서 3문제, 4편 행정구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다. 대부분 문제가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에 편중되어서 출제되었고, 행정행위에서 6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정법총론은 올해 국가직 문제와 작년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다. 또한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에서 대다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또한 최근판례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으므로 최근판례까지 차근차근 공부하여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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