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 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이 보증서에 기반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중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모두 42만 5782건으로 전체 346만 4761건 중 12.3%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22조 7189억원으로 전체 금액 225조 7346억원 중 10.1%에 불과했다.

한편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165만 740건(47.6%, 108조 107억원)이었고, 가장 신용도가 높은 1~3등급 고신용자의 보증 건수는 138만 8222건(40.1%, 95조 41억원)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비율이 높아졌고, 반면에 저신용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1~3등급 고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건수는 2017년 39.4%의 비중에서 2019년 29.8%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45.6%, 2022년 상반기에는 52.3%까지 치솟았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 건수는 2017년 12.7%, 2019년에는 14.5%로 다소 상승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0.9%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9.9%까지 하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저신용자들은 전세보증을 받는 비율도 낮아진 것이다.

윤 의원은 “고신용자는 다른 민간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자는 공기업의 보증 외에는 기대할수 없는 형편인데, 공기업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