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검토를 일주일 앞두고도 금통위원의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이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퍼펙트 스톰(복합적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사임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사가 끝나면 금통위원 인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아직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금통위원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배경으로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원구성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아, 금융위원장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제 기구로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7명(금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의 예우는 차관급이나 경제계에서는 보다 명예로운 자리로 인식된다. 연봉 3억원에 업무추진비와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해 5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 위원은 은행연합회의 추천을 통해 금통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후임도 은행연합회가 추천해야 하지만 이제까지 기관이 추천하는 인물에도 정권의 의중이 반영됐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로 오는 13일 열리는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총재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동률(3:3)일 경우 캐스팅 보트를 가진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을 것이란 전망은 나온다. 금리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어서다. 또 이창용 총재 취임 전인 지난 4월, 이례적이자 처음으로 의장 없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전례도 있다. 

문제는 '퍼펙트 스톰'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 회의가 '빅스텝' 단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연준은 지난달 15일(현지 시각) 자이언트 스텝(정책금리 0.75%p 인상)을 결정하고 다음달에도 이를 예고했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더라도 연준이 예고한 바와 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물가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외환위기(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3월(4.1%)과 4월(4.8%)를 4%대를 보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5.4%, 6월 6%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물가를 잡고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상당한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 연이어 빅스텝을 단행해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과 국내 경기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지난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인상 속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경기 여건을 봤을 때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7명의 금통위 '완전체'가 하루 빨리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통위원들 사이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기반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를 7명으로 구성한 이유는 다양한 시각을 나누고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한 명쯤 빠져도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