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에서 대회장상(국회의원 남인순)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 장애인 편의, 동물보호, 청소년인권, 청년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창신스마트봉제센터 건립사업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국 의원은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됨 없는 복지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식실 조리사 현황 및 근무환경,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 장치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26명으로 상당한 업무강도의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차 배식이 늘어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급식조리사 사고와 질병 사례도 비대면 수업 상황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나 교육청이 대체인력을 구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노동자 19명이 집단 사업재해를 신청하는 등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방증하듯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해당 노동자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다. 여성의 경우 이 같은 조리행위가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고 산재 승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급식실 내 환기시설과 안전시설 유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인 현황인 만큼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파악하여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아야함이 명백한데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해결방안을 촉진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양 의원은 8일 오후 질의에서도 교육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했으나, 자금재조달 지연으로 연간 24억 원 세금 낭비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시는 2013년 재구조화 이후 한국은행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계획하고 올해 3월까지 자금재조달을 완료하여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호선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에 따르면, 사업수익률 1%p를 낮출 경우 2038년까지 약 400억 원의 시 예산절감을 추산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금재조달을 미이행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또한 자금재조달 시 경쟁을 통하여 최대한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실시협약 조건 등을 주무관청에 유리하게 계약해야 하나, 기존 투자자와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시가 지급하거나, 기존 협약서 조항을 별도로 협의하는 등 자금재조달 조건이 시에 불리하게 잠정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실시협약」 제30조에 따르면 대출원금 조기상환 후 신규투자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도시교통실이 기존 투자자와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 소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추 의원은 “자금재조달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 이전에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호시우행(虎視牛行)할 것”을 강조하며,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