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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무칼럼
  • 기자명 박광무 박사

[박광무 박사의 청춘칼럼]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 입력 2017.08.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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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공스타그램』저자
박광무 박사의 청춘칼럼 도전-승리-전진의 비전세우기

공무원도 직업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종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의 삶이 직업이 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라는 명예를 얻는 대신에 돈을 버는 길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공채에 몰리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의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업공무원, 그것은 공무원의 삶이 안정되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봉급을 받으며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나아가 퇴직 후에는 일정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기도 하죠.
과거에는 연금이 박봉(薄俸)을 보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대졸 대기업 사원에 비하여 한참 뒤처지는 현상에서 이를 미래가치로 보전한다는 의미도 담아서 공무원을 달래는 수단중의 한 가지가 연금제도이었지요.
그러나 이자율이 낮아지고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가 지니는 장점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커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나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삶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 받는 봉급과 혜택에 비하여 하는 일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점,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는 구조인 점에서, 국민의 고용주 인식이 과거에 비하여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다수는 9~8급 공무원입니다.
처음 9급 공채로 임용되면 3~7년 동안 대개 9~8급의 위치에서 일하게 됩니다.
서기보와 서기로 불리는 직급입니다.
그 이후에 실적과 경력과 평가에 따라 7~6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5급 이상 관리자의 위치로 승진도 이어지게 되죠.
9~6급까지를 지금은 주무관으로 통칭합니다.
일선기관과 민원창구에서 국민이 접하는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이 이들 주무관입니다.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 주무관의 일차적인 판단과 법령의 적용에 따라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소하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접하는 주무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각인됩니다.

따라서 창구와 대민 행정에서 친절·신의·성실·공정·공개·투명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은 과장이나 국장 고위공무원을 통하여 행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선창구의 주무관을 통하여 일의 잘잘못과 행정의 완급과 친절도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주무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길게 볼 때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 내가 어떻게 해도 봉급은 나오며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란 이러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공직윤리와 공무원의 의무가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인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공복이기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공무원 집단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직업공무원제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정치적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과 도지사·시장·군수 등 임기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에 비하여 행정의 기반을 다지고 배의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업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무원제도는 현대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 공무원이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오는 부정적인 평가가 그러한 오명을 낳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없다.
’고 때로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정부분은 창구의 공무원 혹은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공무원에게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였을 때 혹은 일처리과정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때 얻는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공무원의 문제가 언론 등에 보도되었을 때도 그러합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욕을 먹게 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안위와 대내외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안녕을 보장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공무원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거대조직의 폐해도 있지만 흔히 관료제로 불리는 국가 공공기관의 구성원인 공무원은 개개인이 모두 국가의 근본을 관리하는 직책과 직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와 직책의 권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그 직책과 직위를 오남용 하는데서 오는 국민의 불만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게 만드는 직업공무원제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지금은 사회전반의 고령화와 연금수혜자의 증가 및 연금기금의 재원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제도가 지나치게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의 역군과 공무원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왔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집단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점이 있다면 이는 공무원 스스로도 반성할 일이지만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공무원 스스로도 자세를 가다듬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노력함이 더욱 중요함을 알아야겠습니다. 공무원을 지망하는 공시와 고시생 여러분!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평생을 9급에서 1급까지 공무원의 모든 직급을 다 해보면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뒷바라지와 협조와 또 희생이 따라주었기에 밤낮없이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 하라고 할 상사도 없을 것이고 또 그리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강제로 휴가를 1주일 2주일씩 가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명과 책무는 변할 수 없습니다.
휴가 중에도 지금은 유비쿼터스 연결이 가능하며 비상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이 전국과 세계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인생과 공직의 후배 여러분! 더운 여름을 이열치열처럼 공부로 극복합시다. 합격의 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되길 바랍니다. 으쌰! 으쌰! 성균관대 초빙교수(국정전문대학원) 이화여대 외래교수(정책과학대학원), 행정학박사,호 동천(東泉),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9급(18세) 7급(21세) 5급행정고등고시 합격(32세), 울진중고 한국방송통신대 성균관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졸업, 김천우체국(9급),문교부(7급),문화부 문화예술국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차관급 국가연구기관장)역임, 저서:「한국문화정책론」,「975공스타그램」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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