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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조직·인력 자유 개편 권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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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발표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먼저, 중앙부처에서 조직과 인력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장관의 책임 아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껏 조직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 개편 시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 대응체계 구축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국장의 업무범위 내에서 증원 없이 이뤄지는 정책관의 기능개편, 과의 대체신설, 과간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기구나 인력이 증가돼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때도 3개월 이내에 조직개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부처에서 즉시 자율 설치해 6개월간 운영하는 긴급대응반도 현행 8개 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처에서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예산을 절감해 한시적으로 인력 증원, 기구 신설을 할 수 있는 총액 인건비제도의 운영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처에서 총액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이 10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력을 추가 증원할 수 있는 한도도 현행 총 정원의 5%에서 7%로 상향된다.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경우 국민이 참여해 심사하도록 해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조직이 관리되도록 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정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자문을 받는다. 특히 치안·보건의료·고용·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현업부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하고 참여해 인력의 필요성 등을 진단한다.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기구와 증가된 인력에 대해 ‘신설기구·신규인력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반영, 협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각 부처에서 현안사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정부 조직의 비효율적 요소를 찾아내고 미래를 대비한 정부 수행기능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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