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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정책목표

정책목표란 말 그대로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목표는 행정활동과 정책과정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행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정책목표 변동의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목표의 변동유형은 목표의 비중변동, 목표의 승계, 목표의 확장, 목표의 다원화, 목표의 축소, 목표의 전환 등이 있습니다. 목표의 비중변동은 여러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선순위나 비중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표의 승계는 조직 본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목표를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목표를 내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확장은 기존 목표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목표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목표의 다원화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같은 종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목표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목표의 확장이나 다원화가 이루어지겠죠.

 

목표의 전환은 원래 추구했던 본질적 목표가 아닌 수단에 불과한 중요하지 않은 가치를 목표로 인식해버림으로써 목표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목표의 대치, 전도, 왜곡 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각종 신청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경직된 태도가 목표와 수단의 전도현상을 초래해  조직 구성원들이 절차나 규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과잉동조(overconformity)현상이 있습니다. 각종 신청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포멀한 신청절차를 만들었는데 이 절차에 너무 집착해서 오히려 처리과정이 복잡해지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절차상 경미한 하자에도 신청을 받아 주지 않게 되면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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