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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칼럼] 쉬운 행정학 강의 - 행정의 가치와 이념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 - 사회적 형평성

이번 칼럼에서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 중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평성은 신행정론이 등장하면서 특히 강조된 개념입니다. 형평성은 어떤 것을 공평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평적, 수직적, 절충적형평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것은 같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출발선을 수평적으로 똑같이 맞추고 높은 산을 올라가기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어 한쪽 다리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튼튼한 두 다리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카를 끌고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올라간 높이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전혀 평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례세, 수익자부담주의, 보통선거 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들이 수직적 형평성의 사례입니다. 비례세는 소득 수준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수직적 형평성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도 결과를 보면 큰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이 수직적 형평성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누진세, 대표관료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세금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누진세는 비례세와는 반대로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현대 복지국가의 소득세율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봉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6%만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연봉 5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의 4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관료제는 인사행정론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되겠지만 모든 집단들의 인구비율에 맞게 관료를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선거나 공무원 시험으로 관료를 뽑는다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 관료가 되고 그 관료들이 만든 정책은 다수만을 위한 정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에게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절충적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절충한 것으로 최소한 이만큼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만을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수직적 형평성만을 강조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충적 형평성은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평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의무교육, 최저임금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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